오배송된 택배를 뜯어보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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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구 작성
- 0 댓글 조회 800
- 작성일 2023.06.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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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이 되었더라도 택배상자에 명시적으로 수취인이 적혀있으니까 소유권은 원래 수취인에게 있으며 이걸 날로먹으면 절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음
https://hoho.best/psc/w1U5P2q0k3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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