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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택배를 뜯어보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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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구 작성
  •    0 댓글 조회 1072
  • 작성일 2023.06.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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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이 되었더라도 택배상자에 명시적으로 수취인이 적혀있으니까 소유권은 원래 수취인에게 있으며 이걸 날로먹으면 절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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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ho.best/psc/w1U5P2q0k3a9 

https://bltly.link/O0M6igA 

https://bltly.link/JWnnf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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