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된 택배를 뜯어보면 안되는 이유
작성자 정보
- 맹구 작성
- 0 댓글 조회 1070
- 작성일 2023.06.20 15:32
컨텐츠 정보
본문
.
오배송이 되었더라도 택배상자에 명시적으로 수취인이 적혀있으니까 소유권은 원래 수취인에게 있으며 이걸 날로먹으면 절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음
https://hoho.best/psc/w1U5P2q0k3a9
🤣🤣🤣
SNS로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같이 즐겨요~!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