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뜻 신청 절차 과정 조건 면책 방법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 절차 비용 과정

개인회생 뜻 신청 조건

개인회생 면책 방법 절차 과정

개인회생 뜻 신청 절차 과정 면책 방법 총정리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걸 보면,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개념 및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뜻 신청 절차 과정 면책 방법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뜻

2. 신청 절차 및 과정

3. 면책 개념과 효력

4. 서류 및 신청비용

5. 마무리

1.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 뜻은 빚으로 고통받는 개인이나 가구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법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정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또는 전액 면책을 받고, 남은 부분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는 100% 감면되며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해당이 되시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1. 안정적인 소득

직장인 외에도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채 한도

부채 한도는 최대 25억 원이며, 그 중에서도 무담보 부채는 10억 원

이하, 부동산 등 담보 부채는 최대 1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3. 재산과 부채

회생을 신청하려면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 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과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박 없이변제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빚 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대출 과다 : 최근에 대출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도박/주식투자 과다 지출 : 도박이나 주식투자로 인한 지출이 과다한 경우

3. 재산 은닉 :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숨기는 경우

4. 상환금 미납 : 기존 상환금을 미납하거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마다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고, 개인파산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자격 조회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 신청 절차 및 과정

다음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 및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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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접수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변제기획안 제출

현재 수입을 기반으로 변제기획안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는 채무 상환 계획을 의미합니다.

3. 금지 명령 신청서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내에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금지 명령이 발부됩니다.

4. 보정 권고, 보정 명령

법원은 신청인의 정보에 대해 여러 사항을 요청하며, '보정 권고' 또는 '보정 명령'을 통해 통보합니다.

5. 개시 결정

보정 권고 등의 서류를 잘 이행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받아들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6. 채권자 이의 기간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시작하며,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답변해야 합니다. 이의 사항이 없다면 '채권자 집회기일'에 참여합니다.

7. 인가 결정 & 변제 계획 이행

'채권자 집회기일' 참여 후, 약 한 달 안에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확정된 변제 계획대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8. 면책 결정

최종 납부 후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려주어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됩니다.

3. 면책 개념과 효력

개인회생 관련 내용을 보다보면 면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 뜻은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으로 바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채권자는 더이상 그 채무를 갚으라고 추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채무를 갚은 뒤 면책 결정 확정이 되는 경우 개인 회생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모두 면책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경우데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및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에는 다양한 서류와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미혼일 경우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 (최근 5년간 모든 세목)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유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인 경우)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보험 가입 조회서

각 보험의 예상 해약 환급금 확인서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통장 계좌 ,신용카드 1년간 거래 내역서

2. 신청 비용

인지대: 3만원

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 시: 2천원

송달료: 1회 5,200원

개인마다 필요서류 및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시 다시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회생 뜻 신청 절차 과정 면책 방법 총정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 https://meet2.kr/2dlu0EU